요즘 은행 예적금 금리가 높은 이유? 레고랜드 사태부터 알아보기

 2012년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GJC(강원중도개발공사, 레고랜드 프로젝트 개발 주체)를 설립하였다. GJC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이원제일차(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한다. GJC는 아이원제일차에게 채권을 담보로 2050억 원을 빌렸고, 아이원제일차는 이 채권을 담보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발행하여 여러 증권사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말에 강원도가 GJC가 빌린돈을 못 갚으면 대신 아이원제일차에 내겠다며, ABCP 지급 보증을 섰다.

[ 이해관계: 강원도 → GJC → 아이원제일차 → 증권사 ]

 그렇게 2022년 9월 29일 채권 만기일이 되었는데, 강원도는 GJC의 경영 개선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해버린다. 회생이란 채무자(돈 빌린 자)가 채권을 변제(빌린 돈을 갚는 것)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아이원제일차가 기한이익상실(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조기 회수하는 것) 사유라며, 강원도가 GJC를 대신하여 2050억 원을 당일 오후3시까지 갚으라고 요구했다. 강원도는 아이원제일차에 돈을 갚지 못하였고, 아이원제일차에서 발행한 ABCP는 부도처리 되었다.

 미국에서는 물가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대폭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맞춰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달러 상승에 따라 원자재가 폭등하여 적자가 커진 상황이었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이유로 전기세 인상을 막고 있었다.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금리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도 고금리 채권을 발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기업채권은 어쩔 수 없이 덩달아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야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비유를 하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사람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높은 대출금리를 내는 것). 이러한 와중에 롯데건설, 레고랜드 등 채권시장에 큰 이슈들이 터진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자체가 보증한 AAA급(안전성이 보장된) 채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되었다. 채권을 파는 쪽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냐며, 채권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된 것이다.

 

 채권 금리를 높혀도 사람들이 채권을 사가질 않으니, 기업에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기업들의 은행대출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은행에서는 자금 마련을 위해 예적금 금리를 높히게 된 것이다.

 

[ 요약 ]

미국 금리 인상

↓

원자재 가격 상승

↓

고금리 채권 발행

↓

채권시장에 불안감 형성

↓

고금리 채권형성

↓

은행대출수요상승

↓

예적금 금리 상승

 

 

 

 * 금융시장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단언할 수 없지만,

경제에 약간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본 결론이라 생각하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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